영국의 사회복지

Ⅱ. 1948년 이후의 사회보장 발전 1. 소득비례연금(1978) ① 정액의 기초연금에 소득비례 연금을 추가시킴으로써 노령자의 총 연금소득이 퇴직 전의 약 5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② 직장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부가연금을 받게 되었다. ③ 지속적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노동자들은 직장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맥스웰 사건으로 직장연금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⑤ 연금법(1995) ☞ 2xxx~2020년 사이에 65세가 되는 노인들을 위한 국가 연금을 설치하게 되며 직장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득비례연금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개정하게 된다. 2. 의료와 장애인복지 ① 1970년대 새로운 급여의 도입과 장기 환자를 위한 기초보험급여가 현저히 확대되었다. ② 26주 이상의 장기치료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 1980년에 퇴직연금이나 폐질급여와 같이 장기간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실업급여와 같이 단기간 제공되는 급여보다 25%나 높았다. ③ 1970년대 이후 장기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에 단기 환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3. 가족지원 (1) 패밀리 크레딧 제도(1988) ① 보다 많은 가정을 노동에 참여토록 하고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하지 않는 가정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② 현재 패밀리 크레딧 제도를 통해 약 75만 가정이 부가소득을 받고 있지만 세제와 급여체계 간의 중복현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4. 공적부조 (1) 국민부조(1948) ① 국민보험제도의 체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② 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제공되었지만, 이의 수급은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2) 보충급여제도(1966) ① 개인의 기본적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었지만 부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자산조사를 통한 심사를 받아야 했다. ② 1974년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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