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비교

★영국 영국은 군주에 의한 정치에서 1688년 명예혁명 이루 의회지위가 군주보다 우위에 있는 정치적 정실주의였다. 정실주의는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정실주의는 정당중심이 아니라 각 정치인 중심으로 종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영국은 내각책임제 형태를 취하게 되어 대통령제에 비해 자주 수상이 바뀌기 때문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종신주의로 된 것이다. 산업혁명이후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실적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적주의는 1855년 ‘추밀원령’에 의해 요구되어졌다. ①각 성(부)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시험 기관으로서 인사위윈회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는 각성의 지원자가 연령, 신체적 조건, 품성, 지시과 능력 등의 면에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한다. ③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와 각 성이 협의해서 결정하며, 지원자의 추천은 가 성이 위임한다. 1870년 다시 추밀원령을 제정하였다 ①공무원의 시험은 공개경재시험으로 한다. ②사무직을 상급과 하급의 2계급으로 구분한다, ③재무성은 인사행정에 관한 통제권을 가진다. ★미국 미국은 1789년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취임하면서부터 현대민주주가 최초로 확립되었다. 1 801년 제 3대 재퍼슨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제 5대 먼로 대통령에 의해 임기 4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운명을 정권의 진퇴와 연결시킴으로써 엽관주의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제 7대 잭슨 대통령은 누구나 관직에 참여가 가능하며 오히려 한 사람의 관직에 오래 있으면 부패한다고 여겼고 1845년 남북전쟁을 통해 엽관주의를 상징하는 ‘전리품은 승자에 속한다’는 슬로건으로 공공연하게 미국의 공직사회를 지배하였다. 1861년 링컨대통령은 취임 후 임명…
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