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

제 1절 序 論

Ⅰ. 의의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정을 인정하는 주의를 반정주의라고 하고 반정을 인정한 규정을 반정조항이라고 한다.
국제사법의 이념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의 국제사법을 입법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각국 국제사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법정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국제사법의 저촉 내지 충돌이 발생한다.
국제사법의 저촉에는 적극적 저촉과 소극적 저촉이 있다. 예컨대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지만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국제사법의 적극적 저촉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 예컨대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지만,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국제사법의 소극…(생략)

Ⅱ. 연혁 및 입법례

(1) 반정을 긍정하는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