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의 구축

1. 압축적 근대화의 폐해 근대화로 넘어가는 과정중 시간적 압박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국가 엘리트들에 의해 내려진 ‘위로부터의 결정’은 시장에 의한 성장과는 달리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불균형 발전,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을 무릅쓰는 위험이 높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은 기업대로 세계시장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저임금, 공사기간단축 등 비용절약의 위험 높은 전략을 택했다. 기업은 안전을 무엇보다 비용으로 여겼으며, 국가는 최단 시일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속도효율에 광적으로 집착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의 기업성장과 이윤창출을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보편화된 경영관행으로 자리 잡아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통제 역할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대형교량 등 기간시설을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기업들을 재촉하는 것이 정부의 관행이었다. 심지어 일부 부패한 일선관료들은 무리한 납기단축과 공기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안전규정 위반을 뇌물수수 기회로 악용하기까지 했다. 또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을 맡은 건축전문가들은 각종 지배이익과 밀접히 결합되어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관련 관청의 압력이나 기업주의 청탁을 받아 형식적인 평가를 내리고 위험요인을 묵인하거나 은폐하기도 했다. 특히 관료조직이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미칠 부정적인 결과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했다. 관료조직의 개입은 자원배분정책, 수출정책, 규제정책 등의 단계별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부조리,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을…
특히 관료조직이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미칠 부정적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