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과 정당방위에 관하여

Ⅰ. 사건개요 甲은 소속대의 경비병으로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초소근무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번 초소근무자인 乙이 1시간 30분이나 늦은 오전 1시 30분경에 술에 취해 나타났다. 甲은 이일로 乙과 언쟁을 하다 乙을 구타하였다. 甲의 구타로 코피를 흘리게 된 乙은 실제로 甲을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甲에게 겁을 주어 기선을 제압할 생각으로 “월남에서 사람 하나 줏인 것은 파리를 줏인 것이나 같았다.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甲의 등 뒤에 카빙총을 겨누어 실탄을 장전하는 등 발사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甲은 먼서 乙을 사살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빙소총으로 乙의 복부를 향하여 발사라였다. 총에 맞은 乙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Ⅱ. 판례분석 1. 사건의 경과 군검찰은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정당방위의 법리를 고려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참조조문 刑法 제250조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제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