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정책에 관한 실효성

1)정부의 담배값인상 취지와 그 실천 방안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12월 30일 담배가격 500원 인상과 더불어 2005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확대를 통해 흡연율이 3～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상자별로 세분화한 금연 홍보·교육을 확대하고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약 10만명의 흡연자들에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현행 150원에서 354원)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2004년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ㅇ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ㅇ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격인상과 함께 대상자별로 세분화한 금연 홍보·교육을 확대하고, 전국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올해 10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2005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여 약 10만여명의 흡연자에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