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담배값 인상 정책의 실효성

1.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흡연자에게 있어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의 세금은 역진세이다. 다시 말해서 담배값이 오르면 세금이 오를 것이고, 세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자꾸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보건복지부에 반대하는 이유는 선진 유럽의 경우 대부분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나 흡연문제만을 유럽과 비교하지 말고 이러한 의료서비스 차원도 비교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따져 보자면 유럽국가에 비하자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극한의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누진적 성격의 세금 확대가 아닌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 인상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렇게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전액이 의료서비스에 투자되리라 믿지도 않는다.

2. 담배값 인상과 가격

호주는 생필품의 가격이 매우 낮아서 살기가 좋다. 다시 말해 간접세가 매우 낮다는 말이다. 만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오르려면 다른 생필품의 간접세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싸다고 하는데 국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