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1. 서 론

경찰관은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이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총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여론에 따라 징계(내부적 징계책임 및 중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경찰의 실정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다. 경찰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쏠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도 원칙론만 무성할 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전혀 없다. 물론, 경찰이 총기를 사용 않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테스트 후에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해 자격을 주며, 또한 부단한 교육과 학습을 시행하지 않는가. 그 만큼 주어지는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찰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적이지 못하다는 결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