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회사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검토

재판부는 `린나이가 보증금으로 1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경동보일러는 린나이의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물품과 이를 장착한 가스용 콘덴싱보일러를 생산·사용·양도·대여해서는 않된다. 경동측은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 `소형화를 지향하면서도 열효율면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달성키 위해 주열교환부의 재질을 동(銅)으로 구성한 점등에 비춰볼 때 그 기술적 사상, 구성, 기능, 작용효과 등에 있어 동일·유사한 것인 만큼 신청인에게 피 보전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만약 경동보일러가 특허분쟁 재판에서 졌다면 경동보일러의 주력 매출상품은 콘덴싱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보일러를 판매하지 못하는 침형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이를 지난 몇 년간 경동보일러의 손익계산서와 매출액중 콘덴싱 기술이 포함된 매출 경동보일러의 시장 점유율등을 분석하여 경동보일러측의 피해를 분석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