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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항 이후 2차대전 후 서독과 일본의 고속성장이나 70~80년대 ANIEs의 고속성장을 능가하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빠른 성장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에서는 개혁·개방 노선을 승계하면서 관리를 중시하고 균형적 발전을 도모 하면서 20여 년간 추진된 개혁·개방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며 안정적이고 쳬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시장경제 확신의 부정적 결과인 사회불안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농촌문제 해결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우선 지역불균형 해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구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2xxx년에 이르는 기간을 2단계로 나누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하고 있다. 제1단계 (1995~2000년)에는 전국인구 증가율을 0.11% 수준으로 낮추어 분배에 폭을 늘리고 제2단계 (2001~2xxx년)에는 전국인구증가율을 0.9%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3대 지구의 인구구성비를 동부 41.3%, 중부 35.9%, 서부 22.8%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율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중국은 1995년~2000년의 기간동안 전국국민총생산액의 평균 성장율이 8~9%선에 달하면 동부, 중부, 서부의 성장비율도 1 : 0.90 : 0.91의 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2000~2xxx년의 기간에는 GNP 성장율이 7% 수준에 달하면 3대 지구의 성장율의 비율은 1 : 1.06 : 1.07의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동부의 중서부간의 1인당 평균 GNP의 비율을 약 2.03 : 2.24 수준이 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농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꾀하고 금년 1995년의 농민소득 실질…
중국정부는 농정의 근…
참고문헌
이창재·전재욱·조현준, 1997.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대외경제 연구원
박월라, 1997.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대외경제연구원
유진석. 정상은. 박번순, 2004. 12. 10, 2005년 중국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정상은. 유진석. 박번순, 2004. 07. 16,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