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확정처분의 상호관계에 관한 고찰

Ⅰ. 서론 조세채무(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면 자동적으로 성립하지만, 이렇게 성립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납세제도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부과과세제도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조세채무(납세의무)의 확정행위는 과세요건 사실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관계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근거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확인행위로서, 조세채무 내용에 대한 불가변력 내지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하게 된다.(임의로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세법은 신고 또는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소세 80④, 법세66②, 부가21①) 이 확정력의 효력을 특별규정에 의하여 배제시키고 있다. 1)우선 이러한 경정처분의 개념 및 유형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2)여러가지 학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에 대해 학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경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1. 경정처분의 의의 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수정신고 포함)행위에 의하여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의하여 일단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새로운 확정처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