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의 인권실태에 관한 고찰

1.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문제 2004년 4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에 이어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 채택하고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할 특별보고관 임명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2003년의 결의를 무시하고 국내의 기본적인 인권상황과 탈북자의 인권실태, 납치자 의혹 등에 대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 2004년 초에 북한의 생체실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생체실험의 증거로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 파장은 예상외로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국제세미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교환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97.8과 98년 두 차례 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된 적은 있었으나, 2003년에 이어 2004년에 인권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수면 하에서 논의되어 왔던 북한 인권상황이 이제 유엔의 공개적 우려사항으로 대두되었음을 시사한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지도부가 “핵문제 다음에는 인권문제”가 부각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핵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핵문제가 풀린다고 해도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97년 인권소위원회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북한은 즉각적으로 ‘인권규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은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북한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