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제도

2.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피부양자는 가입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1)적용의 제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단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그대로 적용된다.) 2)가입자의 자격취득 ①원칙: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②예외: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3)가입자의 자격상실 ①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⑤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⑥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3.급여의 형태 1)현금급여 2)현물급여 4. 재정조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 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 교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
보험료 부과 체계에 있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