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정책 형성과 독일정부의 정책 변화

1. 서 론

독일 경제만큼 칭찬받아 온 경제도 없다. 한때는 「라인江의 기적」으로 불렸다. 패전국이 세계 제3위의 경제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때는 「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불렸다. 유럽 경제를 이끌면서 유럽 통합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좌파 지식인들은 독일 경제를 英美式(영미식) 자본주의의 代案이라고 생각한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부도덕한 경제질서인데 반하여, 독일식 자본주의는 「사회정의」에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시장경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분배」와 「참여」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식 자본주의는 「성장」, 「자유」, 그리고 「경쟁」을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식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좌파 지식인들이 이념의 메카로 여겼던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그들은 처참한 이념적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독일 경제의 존재는 그들이 이런 감정을 극복하는 데 한 가닥 희망이 됐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 경제를 자신들의 「사상적 메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