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담을 행정행위??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특허 ,허가 등 상대방에 권리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지고, 부관주에서 그 예가 가장 많다. 부담은 법령 또는 실무상 조건이라고 불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양자는 그 성질상 구별되어야 한다. a)부담은 정지조건과 구별된다.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정지되고 있는 것이나, 부담부 행정행　는 처음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에 불과하다. b)부담은 또한 해제조검과 구별된다. 해제조건부 해엉행위는 조건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그효력을 상실하는 데 대하여, 부담부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일정한 제재를 과할 수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