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에 대하여

Ⅲ. NPT의 내용

NPT는 조약전문(Preamble)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조 및 2조: 수평적 확산방지
조약 제 1조에 의하면, 조약당사국인 핵무기국은 어떤 경우에도 비핵국가에게 ‘핵무기’ 기타 ‘핵 폭팔장치’ 또는 ‘그 관리’를 이양하지 않을 것과 이를 원조, 장려, 권유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반대로 제 2조에 의하면, 조약당사국인 비핵무기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 관리를 수령하지 않을 것과 그 제조에 대한 원조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제 3조: 안전조치제도
조약 제 3조에 의하면, 조약당사자인 비핵무기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으로부터 무기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 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채결하고 동 기구에 의한 사찰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 4조 및 5조: 평화적 핵 활동의 보장
핵무기의 제조를 포기한 국가에 대하여 NPT 제 4조와 5조에는 비핵국가에게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조에서는 조약 제 1조 및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화목적을 위한 핵 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이용을 개발할 ‘고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