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고용보험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도입 당시의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실업급여사업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1997년말의 경제 위기이후, 고용보험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도입시의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고용보험의 실업자 소득보장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고용보험의 가장 주된 역할로 기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상의 전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보험의 기능상의 전환과정에 대한 이 글의 결론은 첫째,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장 주된 기능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이어야 하며, 이것이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실업자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고용보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타의 복지체계가 미흡한 현실은 고용보험제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