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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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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친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권

본문/내용

미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며 혼인중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견에 의하여 친권자를 참여시켜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 中 일방이 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친권의 행사는 그것이 단독명의인지 쌍방명의인지를 불문하고 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로서의 또는 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부모의 일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불능의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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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gtc******
Date : 2013-07-23
FileNo : 161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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