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문제

당연히 중앙집권은 수도권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의존성을 집중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왜소화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인구집중, 수도권 주택난과 환경파괴, 경제적, 국가적 비효율성, 지역이기주의 등을 수반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한 권력구조 형태가 분권적이냐 집권적이냐가 수도권 집중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수도권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과 수도권이 갖는 대도시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점증적으로 수도권의존성을 심화시킨다.

3) 지역경제의 약화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경제를 약화시켰다. 고급인력과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국 대비 상권의 약80%가 서울 중심이다. 의료기관의 수(50%), 대학교 수(42.3%), 차량대 수(46.3%), 서비스업(46.3%)과 금융업(66%)이 수도권에 단연 밀집되어 있으며, 고부가 가치의 컴퓨터 관련 전산업이 46% 수준을 점하고 있다.

4. 수도권 집중문제의 발생요인

수도권 집중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 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산업구조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도시화를 가져왔고, 도시화가 극대화 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