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에 관하여

북미 직접담판을 원하는 북한의 전략을 피해 가면서 보상은 미국이 단독으로 전담하지 않는 다자간 협상틀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만일 북한이 6자회담틀 내에서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부시행정부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해 내도록 대중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자간 협상방식이 최선이며 중국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카드라고 강조한 부분은 부시행정부의 대북핵문제 접근방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다음 3단계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한 이후에도 북한으로부터 핵포기 의사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력 하에 김정일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보다는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을 주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그 주변국가란 단지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무성에서 일했던 한 관리는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김정일 체제의 종식을 시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북한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 방안은 선제공격과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몇 개의 카드 중 한 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학자들을 만난 결과 북경에서도 이런 방안에 대한 언급을 공공연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혹시 워싱턴과 북경이 김정일체제 종식을 위해 무슨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제 부시행정부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