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분석]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이 연구에서는 빈곤노인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다수의 빈곤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현황과 특성을 규명하며, 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해서 본래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살펴본다. 빈곤집단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최저생계비는 매우 정확하고 편리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노인빈곤문제를 소수 극빈자의 문제로만 한정짓게 되고, 그 결과 차상위계층 혹은 근접빈곤민층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년)의 원자료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실업자와 자영업자 등 비근론자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소득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노인빈곤의 분석 자료보다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도시가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비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노인가구 비율과 빈곤 가능성이 큰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각년도 자료는 지난해의 소득정보를 포함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