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연구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나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치가나 배우 등의 저명인에 있어서도 그 초상권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 저명인은 일반인의 건전한 관심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저명인의 사생활의 경우에도 그 핵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저명인의 초상의 무단촬영, 공표행위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되나 주변영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일반이익과의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된다. 또 저명인이 아닐지라도 사진, 기타의 화면중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서의 부수 물로 나타나는데 불과한 경우,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아니한다. (KUG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한도 내에서 초상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초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런데 촬영 시에는 일부에 불과하였던 초상이 그 부분을 특히 인화 확대하여 잡지 기타에 반포하는 것으로 되면 그것은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5.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지 않는 경우


언론의 자유라거나 국민의 알권리 등의 공공의 이익의 보호의 차원에서 초상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