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셋째, 통신요금 부분에 대한 규정에도 수정이 가해져 전신조례에서는 통신요금의 종류에 대한 정의와 표준요금 제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지만, 전신법에서는 요금정책, 통신요금 관리감독 기구, 가격 비준, 부당행위금지, 사용자 및 사업자 권리 및 의무 등에 자세히 규정짓고 있다. 전신조례에서의 통신요금 정책은 크게 정부가 정하는 방식(정부정가), 정부가 지도하는 방식(정부지도가), 기업이 정하는 방식(시장조절가)의 3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전신법에서는 통신사업의 발전과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장조절가로 통신요금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통신사업자들에게 가격책정에 더 많은 자율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신 다양한 통신요금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전신법에서는 “사용자 권익보호”라는 내용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전신조례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 및 원가보상 등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신법에서는 보편석서비스 실행을 위한 기금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 기금을 통해 보…
참고문헌
김재경, “중국의 이동전화단말기 시장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1호, 2004.11
마인드브랜치아시아퍼시픽,“중국이동통신 산업동향”, 2004.11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IT 정보센터, “중국의 이동전화단말기 사용자 선호도 분석”, 2002.04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IT 정보센터, “중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현황”, 2001.08
이석우·공영일, “중국 《전신법》 제정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 16권 11호, 2004.06
정현수·이성희, “Telecommunications Review - 주요업체들의 중국이동통신시장 진출전략 ”, 2002
한홍석, “ Telecommunications Review - 중국 이동통신시장 현지화 경영 소고”, 2002
임혁진, “한국 이동통신 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2
정미경,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 기술개발 추진 현황과 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2
문선자, “중국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한국기업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최종규, “한국기업의 효율적 중국이동통신 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2002
유경상·정창영, “한국이동통신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정선하, “중국 이동통신 시장 진입 전략에 관한 연구 :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김한주, 현창희, 중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 해외기업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간기술동향, 2003.3
이철, “글로벌시대의 국제마케팅” , 학현사, 2002
이승영, “국제마케팅:비교문화적 이해” 일신사, 2004
“삼성전자 왜 강한가” 한국경제신문특별취재팀 , 한국경제신문사
http://www.dt.co.kr/print.html?gisaid 2004.5.21 ROA그룹, 삼성전자 중국 휴대폰사업 분석
http://madang.ajou.ac.kr/~suduk/teach/ecm/ecmprac 2003 삼성 애니콜의 중국시장
http://www.kssline.pe.kr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요인
http://www.kotra.or.kr
http://www.china in 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