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점의 확정

제 2 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Ⅰ. 총설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연결점을 매개로 한다. 이 때에는 보통 하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법률관계에 하나의 연결점을 정하여 이를 통해서 준거법이 결정된다. Ⅱ. 각종의 연결방법 1. 누적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가 복수의 연결점으로 지정된 각각의 준거법에 의하여 누적적 내지 중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관계가 성립되는 연결방법을 누적적 연결 또는 중복적 연결 이라고 한다. 2. 배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관하여 복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당사자에게 각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연결방법을 배분적 연결 이라고 하며 결합적 연결이라 한다. 3. 선택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연결하여야 할 준거법을 복수로 규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준거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선택적 연결 EH는 택일적 연결이라 한다. 4. 임의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연결해야 하는 준거법을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겨 결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임의적 연결이라고 한다. 5. 단계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을 될 법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지정되는 것을 단계적 연결 또는 보충적 연결이라 한다. 6. 보정적 연결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연결되는 준거법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제1단계의 준거법에 의해 그 법률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제2단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제2단계의 준거법에 의해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제3단계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을 보정적 연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