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 Issue Network 1970년대 말 정책 네트워크,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등장. 사회의 복잡화, 정부 전문성의 증대, 하위정부모형의 한계점이 나옴. 1. 하위정부모형 의회, 관료, 이익집단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직접적, 경제적 편익을 추구한다. 이는 정책통제, 연합체제를 구성하였고 환경과의 관계는 폐쇄적이다. iron triangles라고 불렸다. 2. issue network issue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의회, 관료, 이익집단, 대중매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행정부, 개인, 언론 등 다수의 개체가 참여한다. 환경에 대해 개방적이며 상호작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해결방식이 다양하며, 참여자들의 자원보유의 격차가 크며, 상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ex) 복제양 돌리, 생명윤리 기본법에 대하여.. issue는 생명윤리이다.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그들은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정부-생명윤리법지지 언론-과학기술의지지(생명윤리법 통과에 대한 규제가 따른다) · 한계 : 관료제역할이 하위정부보다 제한되어있고 대통령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수의 참여자들의 비공식적 놀리에 의해 불이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책 합의가 어렵고, 추진에 있어 장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정책 순응 : 정부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목적, 방향에 일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적 입장은 실제집행 과정에서 한 정책에 대해 대상 집단들이 순응과 불응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취함, 즉 어느정도 순응하고 불응하느냐이다. ※ 정책불응 요건 1. 거시적 요인 1) 정책이 한 사회의 가치체계, 도덕, 윤리, 신념 등에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많다. ex) 낙태 2) rent seeking(지대추구) keyword : 정책불응을 함으로써 지대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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