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분석

3. 고려연방제의 특징

북한 연방제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최종적인 통일방안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가기 전의 과도기적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1960년 최초로 연방제를 제안했을 때는 하나의 선택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1960년 8-15해방 15주년 김일성 연설에서 정치적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일방안으로서 외국 간섭없이 자유로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남한 정부가 수용하지 못 할 경우 연방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의하였다. 한편, 만일 연방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북한의 실업계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정치문제를 제쳐놓고 경제협력을 하여 남한의 굶주림과 가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3년 고려연방제는 과도기적 통일방안으로 제안하였다. 1973년 6월 23일 체코 공산당 서기장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5대방침`에서 제안하였다. 5대방침은 첫째,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둘째, 남과 북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