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 제2항). 한편,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다.

2. 문제점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물권변동에 있어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횡령은 문제되지 않고 배임죄와 관련하여서 다음의 점 등이 문제되고 있다.
①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인 바, 이중매도인이 언제부터 그러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되는가이다.
② 제1의 매매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가이다.
③ 언제 배임행위의 실해의 착수가 있고 언제 기수에 이르는가이다.
④ 제2의 매수인은 DJej한 죄책을 지는가이다.
⑤ 배임행위에 제공된 부동산은 몰수의 대상인가이다.

Ⅱ.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1. 개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