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부패문제

Ⅰ. 서 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패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오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배경의 한 가운데에 부패문제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여전히 사회주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부패문제는 국가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과 개혁추진 세력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정치체제의 안정으로 접목시켜 온 중국에 있어서 부패문제는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로 지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부패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한 이후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패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된 것이다. 시장화와 사유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온 중국의 이러한 체제개혁을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고, 두 분야에서의 중국의 부패 형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부패와 중국 체제간의 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 중국의 부패를 살펴보기 앞서 부패 형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개방, 개혁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겠다. 1. 정치적 측면에서의 개혁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혹은 현대화의 핵심은 하나의 중심 즉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개혁은 물론 정치체제개혁도 불가피하다. 더욱 정확히 말해서 경제체제개혁 없이는 경제체제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앞으로 열거되는 사항들…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혹은 현대화의 핵심은 하나의 중심 즉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개혁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