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특성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Liberal Individualism)와 전체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을 다수결(Majority Rule)이라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에 입각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추구해 가는 도덕적 가치 체계를 말한다. 어느 체제 이념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가 하는 점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힘과 수단을 소유한 합리적(rational)이고, 자유스럽고(free), 평등한(equal)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다수의 합의(agreement)에따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적 이상(理想)이다. 개인의 신성 불가침적인 권리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와 상충하는 다수의 이익은 단순한 다수결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없도록 안전 장치를 두는 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선성(priority)를 의미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자유, 평등, 개인의 존엄성(respect for person), 정의(justice) 등의 도덕적 가치들은 그 자체로 새롭거나, 독특한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현대의 체제 이념들도 그와 같은 가치들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차이는 그 가치들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가치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우선성의 서열을 독특하게 하는 것이다. 자유의 핵심을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의 배제(anti-paternalism)로 보고, 평등을 기회의 균…
자유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자유, 평등, 개인의 존엄성(respect for person), 정의(justice) 등의 도덕적 가치들은 그 자체로 새롭거나, 독특한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