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론 :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좀더 나은 현실을 행정이 만들어 내기 위한 유용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행정의 전통적인 개념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정에 대한 보완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1.여러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행정에서 거버넌스는 우선 광범위한 형태의 조직과 제도가 서로 융합되어 공공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의 개방 체제와 국제적인 조합과 지역적인 연합등 권위도 존재하고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관료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공공의 것이며 단지 그 중의 일부가 정부적인 것일 뿐이다.

분명 거버넌스는 기존의 단순한 시민 참여의 개념보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자본영역인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인 시민 집단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을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거버넌스는 집권화된 국가나 지방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낡은 유형의 정부로서 상징되는 관료적 위계 체제로부터 연합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 등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