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경제윤리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비판

3.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 1930년대초 미국의 경제공항에 의한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의 붕괴로 다시 민족국가들이 그 조정기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었다. 그 대표적 예는 나치의 민족제국주의(Der Nationalsozialismus)였는데 후진국 독일은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영미와 프랑스등 선진국들로부터 세게정치와 경제의 헤게모니를 다시 쟁취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선진국과 연계되어 있던 산업을 장악했었다. 다른 한편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던 러시아는 선진국들의 경제적 패권에 대항하여 노동자 농민이 주축이 되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실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관계들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미국은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재건의 첫 단계를 시작한다. 당시 세계경제 재건의 목표는 무엇 보다도 포드주의적이고 케인즈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자본축적을 사회적 이해와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포드주의는 생산과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올리면 노동자들은 거기에 따라 높은 노임을 받게 되어 이들 일부를 중산층으로 끌어 올려서 대중소비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케인즈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법제정을 통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공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여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고려하여 제약된 한계 안에서 경제를 위한 정치적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약된 사회법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국가적 제약의 틀은 자본의 초국화와 더불어 그 규제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60.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다국적 혹은 초국적 기업들의 등장과 더불어 점차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때 `시장의 탈규제화`가 거대한 표제어간 된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