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에 관하여

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은 3. 12일자 한겨레 신문 지면을 통해, 테러 방지법은 처벌되는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할 뿐 아니라, 국정원의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54년 동안이나 인권을 탄압해 왔던 국가보안법을 생각해보면 능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국정원의 유인희 공보관은, 너무 지나친 우려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9. 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며,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조류에 편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반인륜적 테러로부터 인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진정한 인권보호책 이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 공보관의 반박이 논리에 맞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 울산대 이계수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 교수는 ‘뉴테러리즘’이라 정의되는 요즘의 테러 현상에 대해 반박한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테러를 새로운 양상이라 보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은 정보기구의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테러응징에 관한 결의’는 유엔헌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가 수반되는 것이며, 반테러 기구를 만드는 행위는 이러한 결의에 맞지 않고, 법의 제정 절차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진행 과정을 밟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