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하여.....

(1)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국가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의해서 판단된다.

(2) 우리 헌법에는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 단,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두 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인가?` 는 판례나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판례나 학설은 모두 `태아도 인간이다` 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1985.6.11 대법원 판례집) ※필자가 가장 최근의 낙태관련 판례는 이것 이 최신의 것이었음.. 양해바람..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회임 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아래 국민들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 허 영 : 연세대 헌법학 교수 [한국 헌법론 <박영사> 1999] 공군 본부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