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거대한 공익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는 교육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많은 투자와 교육 내용 개혁 등의 업무에 힘쓰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일반적, 공통적인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과정 기준 설정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 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② 단계별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전국의 유치원에서 다루어야 할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하여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특성, 역사, 전통, 자연, 문화 및 유아·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유치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유치원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동법 제23조제2항에 제시된 규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은 각 학교(유치원)에서 소정의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단위 유치원 수준에서 지역이나 유치원의 실정에 알맞게 유치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유치원은 동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한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역 수준의 지침을 바탕으로 교육 일수, 교육 시간, 학급 편성,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유치원 …
유치원은 동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한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역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