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이러한 노동조합의 모델 중 어느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각 모델마다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투적 조합주의는 노동자의 계급성과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이는 자칫, 노동운동의 주, 객관적 상황을 올바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무모한 모험주의로 흘러 노동운동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 영국의 노동운동이 80년대에 걸쳐 쇠퇴를 겪었던 근본적 원인은 보수당 정부와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탄광노조의 극단적 전투주의도 그 한 요인이 되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반면 실리적 조합주의는 양보 및 교섭을 통해 임금 등을 희생하면서 고용보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지만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느 아무런 제도적, 법률적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임금도, 고용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자동차노동조합이 추진했던 양보교섭과 참여 프로그램이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저하, 그리고 조직률의 하락을 겪었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양 극단의 노동조합 정책의 실패 경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3의 길로서 비판적 개입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비판적 개입주의를 택했던 독일의 노동조합이 최근까지 비교적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와 조직의 보존을 이룰 수 있었던 점도 비판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명하게 사용되면 자본주의의 공황국면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노동자들의 근본적 이해를 방기하고 노사협조주의로 흐를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전략선택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하고 있는 주, 객관적 상황하에서 제한…
더욱이 노동조합의 전략선택은 진공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