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2. 규제협약 1)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 공하는데 관여한자 -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등의 행위 를 하는 자는 처벌할 것을 규정 2)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여성운동의 입장 1)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성매매를 강제한 인신매매나 착취자를 없애도 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강제된 매춘과 자유의사에 의해서 택한 매춘을 구별하여, 국가 는 성매매 자체보다는 이를 강제하는 다른 기제를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2) 모든 성매매는 여서의 인간화에 역행하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으로 제도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여성 의 인권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나의 견해 요즘 몇 년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원조교제 라는 말은 주위에서 너무도 흔하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 청소년들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어른들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청소년들이 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보통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들은 그 이유를 용돈이 모자라서 그랬다.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청소년기에는 사고 …
요즘 몇 년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원조교제 라는 말은 주위에서 너무도 흔하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 청소년들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어… 출처(엠파스, 한국 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