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중요성

3. 결론 김대중정부가 제시한 선거개혁안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혁안이지만 여전히 선거제도의 원칙과 합리성에 기반하지 못하고 거대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제출되고 있음을 간략히 살펴 볼 수 있었다. 보다 한국의 정치현실에 기초한 선거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선거제도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장, 사표의 감소, 지역주의의 극복, 그리고 정책경쟁의 활성화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개혁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개혁안은 독일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다. 독일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다수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공동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본식 비례대표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례대표제와 상대다수선거제의 장점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표의 합리적 해소,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정당투표에 따른 정책경쟁의 유인, 지역에 편중된 의석의 반영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편중현상의 방지, 그리고 군소정당의 의회내 진입 용이 등 한국의 현실조건에서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