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 여신전문금융업법 ㅇ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 2.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 ㅇ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맹점 약관(BC 카드) ㅇ제3조 ① 가맹점은 본인여부, 카드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직접 현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ㅇ제5조 ④ 가맹점은 매출표에 임프린터를 상용하여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한, 거래일자 등을 압인하고 소정의 필수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서명하게 하고, 동 서명이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신용판매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