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 여신전문금융업법
ㅇ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

2.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

ㅇ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맹점 약관(BC 카드)
ㅇ제3조 ① 가맹점은 본인여부, 카드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