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1) 상속개시원인 상속개시원인은 사망이 유일한 원인이다. 한편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거나 또는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었던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실종 선고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고)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고 동시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선의(모르고) 무과실(잘못 없이)로 그 채무를 참칭상속인에게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친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상속의 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면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차이가 없고 혼인중의 출생자든 혼인 외의 출생자든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