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conomist 추석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60%나 된다고 한다. 교통세, 부가세, 주행세, 교육세가 이 세금들이다. 형행 유류세는 리터당 일정액을 배기는 간접세로 서민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세금부담이 많은 구조다. 이러한 유류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류세를 10% 정도 낮추면 소비자 지감에서 2조원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
이 자금을 다른 곳에 쓰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폭풍`
초가을 서울 및 수도권 전세 시장이 8.31 이후로 `전세대란`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 아파트를 사기보다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지역도 서울과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즉 전세값이 급등하는 것은 정부의 세금 중과정책으로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세값은 당분간 상세를 보일 전망이고 다음달까지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전세 파동이 생길 수도 있다 전망이다.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이 전셋값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줄거라고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대책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하루빨리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