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헤겔주의 법 사상

Ⅰ. 신헤겔주의 법사상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는 헤겔 철학의 변증법적 립장에서 구체적 질서, 민족공동체와 개인인격의 통일 속에서 법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Ⅰ 문화법사상
제1차대 전 이전 헤겔의 문화주의와 진화사상에 주력하여 법을 문화발전의 현상으로 경험주의적, 비교법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신헤겔주의 법사상의 진영에는 다음과 같은 학자들이 있었다. 라손, 코올러, 베를츠하이머, 뮌히, 마이어 등이 그들이다.
베롤츠하이머는 자기의 법철학은 문화국가의 요청을 명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문화는 인류가 그 정신적, 도덕적 힘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상태를 극복하는 데에 뜻이 있다고 하였다. 뮌히는 법 형성은 문화의 의의에 따라 목적 적으로 종속한다고 설명하였다.
1. 코올러
요셉 코올러는 문화주의, 초 인격주의를 주장하면서 신헤겔주의 자로 자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헤겔 철학의 해석에 무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의 법철학교과서에 의하면 법과 국가의 궁극적 사명은 문화의 증진에 있다.
문화는 한편으로는 인식의 문화, 한편으로는 창조의 문화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