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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보험요욜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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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산재보험 재원조달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자료로서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원조달 개선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산재보험의보험요율산
산재보험의보험요율산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현행의 보험요율 산정방법
- Ⅲ. 현행 재원재달 방식의 문제점
- 1. 요율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결여
- 2. 재해예방 유인기능의 취약
- 3. 요율산정 작업의 합리성 부족
- 4. 사회보험 順기능의 미비
- 5. 징수·납부업무의 효율성 부족
- 6. 장기재정의 불안정
- Ⅳ. 재원재달 방법의 단기적 개선방안
- 1. 보험급여 분산 규정의 법제화
- 2. 업종분류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개별실적요율 확대 검토
- 3. 수입영향률 예측방법의 개선
- 4. 보험요율 산정 기준기간의 적정성 검토
- 5. 추가증가지출률 개념과 산정 방법의 명시화
- Ⅴ. 재원재달 방식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 1. 자동안정장치를 위한 경기안정기금의 축적
- 2. 후납제 도입
- 3. 충족부과방식의도
- Ⅵ. 결론
본문/내용
산재보험의 재원은 약간의 정부 보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통하여 조달되며, 산재보험 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중의 일부를 보조할 목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1999년도의 경우 전입금 규모는 116억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의 0.6%에 해당함).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68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업종별 요율을 산정한 후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사업장 단위의 보험수지율에 기초하여 업종별 요율을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장별 보험요율을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사업장별 보험요율에, 기업이 보험연도에 고용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을 곱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산출된다. 이어서 보험연도가 경과한 후에 보험연도에 고용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사업장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적으로 산출되는 확정보험료를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보험요율은 …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보험요율은 …
참고문헌
• 김상호(1999),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한국 사무소
• 김용하, 신수식, 오창수, 이정우, 석재은 (1997),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하, 석재은(1997),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한국사회정책』 1997 제4집 제2호, pp.148-182
• 김진수 (1999),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쎈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 오영수 (1998), 「산재보험의 취급기관 다원화와 제도운영의 효율화 방안」, 『보험동향』 1998년 봄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pp.1-32
• 윤조덕 (1997),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전환기적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 제4집 제2호, pp. 65-115
• ______ (1999), 「산재보험의 재활체계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쎈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 윤조덕, 김상호 외 (1998),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결정의 합리화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기영, 김기홍, 안종법, 유일호 (1998),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정무성(1997),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와 개선과제」, 『한국사회정책』 제4집 제1호, pp.159-180
• 정연택(1998), 「비스마르크의 산재보험법 입법배경」, 『산재보험정책연구』, 산재보험정책연구회
• 김용하, 신수식, 오창수, 이정우, 석재은 (1997),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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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택(1998), 「비스마르크의 산재보험법 입법배경」, 『산재보험정책연구』, 산재보험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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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eed******* Date : 2011-06-24 FileNo : 16123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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