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적 신자유주의와 대만 교육

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적 정책 방향을 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을 말한다.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 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 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보선·김학한, 1998:38). 따라서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는 자유 경쟁적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길 때만 최대로 효율적이다. 자유 경쟁적 시장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경제 체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난에 직면한다. 경제 불황이나 대량 실업은 자유 경쟁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자유 경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경제 영역에 대한 간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만 약화시키고 정부가 간섭하게 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실패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는 자유 경쟁적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장애들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경제 생활에 일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경제에 일단 개입하게 되면 개입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계속 확대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살리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지 않으려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도 결과적으로는 사회 복지 정책 수혜 계층의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경쟁을 극대화해야 한다. 경쟁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도록 하고 …
넷째, 경쟁을 극대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