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료비교

패전국이었던 나라가 30년도 지나기 전에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다’ 이 문구 자체가 벌써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이 이렇게 견고하고도 강하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관료’라는 역할이다. 그럼 우선 일본의 관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관료제 형성◀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적어도 외견상 웨버의 관료제가 성립되었는데,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문관시험규칙 및 문관 징계령, 문관 분한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대적 관리제도 체계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제도는 자격 임용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사용인이 아닌 천황의 사용인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종의 봉건적 신분 관계가 구축되었다. 대정 말부터는 정당 정치의 혼란을 배경으로 자신들을「혁신관료」라고 규정하여 군부와 결탁해 정당정치를 배제했다. 󰊱원리의 전환과 공무원 전후 주권구조의 근본적 전환은 관리의 지위에도 기본적 전환을 초래했다. 국민주권 하에서 관리는 공무원이라고 불리웠고, 국민의 공복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원리의 전환이 관료의 행위 규범에 변용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일본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은「행정지도」로 불리워지는 집행활동으로 천황의 관리로서의 정통성을 잃은 관료제가 그 후의 경제발전과 함께 직능의 확대에 따라 획득된 존재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지도와 관료제 행정지도를 형태별로 보면, 첫째 법령에 근거한 허인가 등의 신청수리를 하고, 관료제가 미치는 일정방향으로 유도, 둘째 석유, 철강, 쌀 등의 생산 조정 혹은 지방공무원 급여 수준의 인하지도와 같이 법령상은 그것을 구속하는 조문이 없지만 또는 법령이 공백인 영역에서의 일정한 정책유도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은 행정지도에 의해 행정의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관료제와 민간과…
일본은 행정지도에 의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