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잉 중복투자의 기업문화가 낳은 산업구조의 비효율성, 은행의 과도한 담보대출 관행,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운용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히 완성하는 것만이 국가경제 회생의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구조조정의 실천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기업(또는 그룹)의 제한된 자원(자본등)을 자본축적, 즉 자본 이익율의 유지와 향상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체 또는 사업부문을 통폐합·축소·폐업·매각·확대·신설·매수함으로써 사업구성(구조)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들은 통폐합, 저수익·저성장 부분의 축소·폐업·매각, 고수익 고성장 부문의 확대·신설·합병과 인수(M&A), 매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타기업 매수 등이 있다.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구조조정은 금융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구조조정은 지난 1997년 IMF위기 때, 정부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1차 금융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라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미흡했다. 그래서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에서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금융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30대 계열을 포함한…
금융구조조정은 지난 1997년 IMF위기 때, 정부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1차 금융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