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현황과 과제

한때 유행했던 ‘작은 정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던 시대는 차츰 빛을 잃어가고 있다. 즉 사회의 모든 것을 정부가 집약하고 간섭하는 것보다는 다원화된 수요를 민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는 것이 비정부조직(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이와 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을 더 이상 정부의 획일적인 힘에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비정부조직의 활동이 주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비정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다원화된 사회적 수요에 대해 시민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비정부조직을 한국에서 흔히 논의되는 시민단체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비정부조직은 제3영역(third sector), 자발적 영역(voluntary sector), 독립영역(independent sector), 사회적 영역(social sector)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비정부조직이 그만큼 다양하여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부조직의 수는 1980년대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그리고 동등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 왔다. 이러한 비정부조직은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 평등, 자유를 보호하고 성 차이에 의한 불평등의 구조에 저항하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 역할을 주로 국가가 맡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비정부조직들이 그 일들을 기꺼이 맡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가 점점 더 분화되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가 담당…
사실상 사회가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