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감상 문체

범죄학에 대한 논의는 `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또는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하여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신속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라고 서술한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C. Beccaria(1738～1794, 伊) 는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선구자로 정부와 공무집행에 있어서 많은 부조리에 대해 비난을 가하여, 형사사법의 실무를 좀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의 실무관행, 특히 법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재판과 당시의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을 비판하였다. 베까리아는 그의 저서인 『범죄와 형벌』(1764)에서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그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①계약사회와 처벌(형벌)의 필요성 베까리아는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계몽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베까리아는 인 간이 자신의 자유의 일부분을 제공하고 남은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 이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채택하 여 법률을 사회계약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형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데 대항하여 전체가 희생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②입법의 기능〔죄형법정주의〕 베까리아는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 가, 또는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죄형법정주의를 지향하였다. 법률이 성문으로 확실히 규정되 고 사법관이 법조문을 통해서만 판단을 할 때, 국민이 재판관에 의해서 괴로움 을 겪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③ 법관의 기능 법관은 형법을 해석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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