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과연 존속시켜야 하는가?

내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국가가 국민들의 애정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간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설자리를 잃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간통죄는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심리적인 안심을 줄 뿐 현실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막는데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간통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는 간통죄가 법으로서의 예방효과가 의심스러울 만 하다. 간통은 널리 행해지면서 처벌은 극히 일부만 받는 암장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법적인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간통죄는 때때로 가정 파탄을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데 강간당한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또 배우자 있는 남녀가 간통한 경우 한쪽은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회복했는데도 다른 쪽 배우자의 고소로 결국 두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그리고 간통죄는 꼭 존재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간통은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다는 점인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간통이라는 것은 기혼자의 자발적이고 육체적인 관계이면서 결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로 강제된 성관계(강간)나 상품화된 성관계(매매음)을 제외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므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성도덕의 문란 주범인 매매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