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제도

Ⅰ. 관세의 특성 ▶ 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 :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 line ; 법정의 관세구역을 의미)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 한편, 관세라고 하면 tariff, customs으로 혼용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customs가 좀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tariff는 관세율에 관한 협의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일반적으로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ex: 관세동맹,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등) - 관세의 기원 : 고대의 도로•교량•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역객에 대한 보호•경비 등에 대한 관습적인 지불(customary payment)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customs가 되었다. ▶ 관세의 특성 ①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부과된다. ② 관세는 국가에 의해 징수된다. ③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④ 관세는 물풀세이며 수시세이다. ⑤ 관세의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⑥ 관세는 불요불급상품 및 사치성 상품에 대하여는 높게 생필품에 대하여는 낮게 부과된다. ⑦ 관세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낮게, 원제품에 대하여는 높게 부과됨에 따라 상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게 부과된다. ⑧ 관세는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보호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