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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업의 순기능 평가 및 공공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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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근대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실업난 해소와 자본축적 및 기술축적, 수출드라이브정책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전략은 제2차 제조업분야의 생산재 위주였으며, 제3차 서비스산업과 제1차 농림수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주사업경륜경마의

목차/차례

  1. 1. 서 론 1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3. 2. 경주사업의 불확실성과 기대수익 5
  4. 2.1 경주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성 5
  5. 2.2 경주사업의 기대수익과 투자전략 6
  6. 2.3 투자의 기대효용과 의사결정기준 설정 8
  7. 1) 기대효용의 결정관계 8
  8. 2) 경주사업과 기대효용 11
  9. 2.4 기대효용이론을 통한 경주사업 선호효과 16
  10. 2.5 기대효용이론과 효용함수 19
  11. 1) 본 노우만 모르겐스턴의 효용함수 19
  12. 2) 본 노우만 모르겐스턴의 절대적인 위험기피계수 21
  13. 2.6 기대효용함수와 경주게임 25
  14. 1) 꾸르노-내쉬균형의 경주게임 25
  15. 2) 피터스버그의 역설과 경주게임 26
  16. 2.7 위험에 대한 투자유형 29
  17. 1) 위험회피형 배팅자의 행동 31
  18. 2) 위험선호형 배팅자의 행동 34
  19. 3) 위험중립형 배팅자의 행동 36
  20. 2.8 위험프리미엄과 확실성등가 이론 39
  21. 1) 확실성등가 및 위험프리미엄과의 사행심리 39
  22. 2.9 위험프리미엄과 위험회피도 43
  23. 2.10 경주산업의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 46
  24. 3. 경륜사업의 현황분석 53
  25. 3.1 경륜사업의 개요 53
  26. 3.2 경륜의 필요성 54
  27. 3.3 경륜사업의 환경분석 57
  28. 3.4 경륜사업의 환경평가 59
  29. 3.5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의 현황분석 63
  30. 3.6 경륜사업의 효율적인 경주개최계획 67
  31. 3.6.1 창원경륜과 잠실경륜의 교차투표 68
  32. 3.6.2 경륜사업의 사업손익 68
  33. 3.7 경륜사업의 각종 지원현황 71
  34. 3.8 경륜사업에서의 선수 지원 현황 75
  35. 3.9 경륜장의 입장료 징수 78
  36. 3.10 경륜장의 경륜수익금 배분 79
  37. 3.11 창원경륜장의 현황 82
  38. 4. 경마사업 현황분석 89
  39. 4.1 경마사업의 개요 89
  40. 4.2 경마사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91
  41. 4.3 경마사업의 미래발전 방향 98
  42. 5. 국내카지노 산업의 현황 105
  43. 5.1 카지노산업의 개요 105
  44. 5.2 카지노산업의 운영현황 113
  45. 5.3 카지노산업의 입장료 및 배당액 현황 117
  46. 5.4 카지노산업환경 및 경제적 파급효과 119
  47. 5.5 카지노사업의 사회적 부작용 현황과 대안 126
  48. 5.6 선진국의 카지노사업의 사회적 부작용 대안 128
  49. 5.7 도박중독과 치유대안 131
  50. 5.8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와 대안 133
  51. 5.9 도박중독, 재산탕진 등 부작용 예방대안 135
  52. 5.10 중독치유프로그램과 치유기금지원 대안 140
  53. 5.11 투명성제고 및 공익성 대안 143
  54. 6. 복권사업 현황분석 147
  55. 6.1 복권사업의 개요 147
  56. 6.2 스포츠 토토복권 153
  57. 6.2.1 스포츠 토토복권의 개요 153
  58. 6.2.2 스포츠 토토복권의 사업수익 전망 155
  59. 6.2.3 스포츠 토토복권의 기대효과 157
  60. 6.2.4 스포츠 토토복권의 기타 기대효과 160
  61. 7. 경주사업의 건전성과 공공성제고 방안 163
  62. 7.1 경주사업의 공공성제고 필요성 163
  63. 7.2 경주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165
  64. 7.2.1 시나리오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 165
  65. 7.2.2 델파이 방법에 의한 조사 170
  66. 7.3 경주사업의 순기능과 공공성 제고 방안 175
  67. 8. 결 론 177
  68. 참고문헌 180
  69. 부 록1 183
  70. 부 록2 189
  71. <표 2-1> 위험부담산업과 위험선호산업 분류 38
  72. <표 2-2> 투자자산 1, 2의 확률과 기대수익률 49
  73. <표 3-1> 선수등록 현황 58
  74. <표 3-2> 심판등록 현황 58
  75. <표 3-3 > 경륜사업의 주변환경질서 현황 61
  76. <표 3-4> 2001년도 수입현황 63
  77. <표 3-5> 2001년도 지출현황 63
  78. <표 3-6> 잠실경륜장의 건축현황 64
  79. <표 3-7> 잠실경륜장의 안전시설현황 64
  80. <표 3-8> 잠실경륜장의 장비현황 65
  81. <표 3-9> 장외사업사업소의 투자내역 65
  82. <표 3-10> 장외사업소 설치현황 66
  83. <표 3-11> 2001년 예상 사업손익 69
  84. <표 3-12> 장소별 경영목표 69
  85. <표 3-13> 경륜개최현황 70
  86. <표 3-14> 사업손익현황 71
  87. <표 3-15> 공공재정 기여실적 72
  88. <표 3-16> 수익금 배분현황 73
  89. <표 3-17> 기부금 지원현황 74
  90. <표 3-18> 장외사업소의 공공이벤트현황 75
  91. <표 3-19> 대상경주 성적상금표 76
  92. <표 3-20> 올스타 경륜성적 상금표 76
  93. <표 3-21> 선수 성적상금표 77
  94. <표 3-22> 경륜선수의 각종수당 78
  95. <표 3-23>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의 위원회현황 79
  96. <표 3-24> 수익금 80
  97. <표 3-25> 수익금 배분현황 80
  98. <표 3-26> 지방재정지원금 배분현황 81
  99. <표 3-27> 매출액 구성비 81
  100. <표 3-28> 본장 및 장외발매장 기준 82
  101. <표 3-29> 경주세 납부현황 합계 83
  102. <표 3-30> 경주세 납부현황 창원단독 83
  103. <표 3-31> 경주세 납부현황 84
  104. <표 2-32> 총 경주개최현황 84
  105. <표 2-33> 총매출액 및 입장인원 85
  106. <표 2-34> 수득금, 지방재정기여 85
  107. <표 2-35> 목표대비 매출현황 85
  108. <표 3-36> 창원경륜공단의 지역 및 사회사업 현황 86
  109. <표 3-37> 경륜장과 국립공원 출입자 비교 87
  110. <표 4-1> 과천시 지방세 세목별 결산 현황 93
  111. <표 4-2> 경마사업 매출액 구성현황 94
  112. <표 4-3> 손익현황 95
  113. <표 4-4> 매출액 대비 수익과 비용현황 95
  114. <표 4-5> 자산·부채·자본 현황 95
  115. <표 4-6> 자산·자본현황 96
  116. <표 4-7> 인원현황 96
  117. <표 4-8> 경마시행 관련단체 인원현황 96
  118. <표 4-9> 경마 입장인원 97
  119. <표 4-10> 경마시행 일수 및 경주 수 97
  120. <표 4-11> 마권 매출액 97
  121. <표 4-12> 2001년 제주도당초세수입 현황 100
  122. <표 4-13> 제주도경마산업의 고용창출·경제효과 101
  123. <표 4-14> 입장료 구성비현황 103
  124. <표 5-1> 카지노사업의 주변환경질서 현황 106
  125. <표 5-2> 국내 카지노업체의 게임종류 현황 107
  126. <표 5-3> 미국의 카지노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110
  127. <표 5-4> 국가별 카지노 게임시설 현황 111
  128. <표 5-5> 국내카지노업소별 시설현황 112
  129. <표 5-6> 국내 카지노업체의 운영현황 113
  130. <표 5-7> 국내 카지노 운영형태의 비교 114
  131. <표 5-8> 시간영업과 시간조정영업이 비교 116
  132. <표 5-9> 입장료 구성비현황 117
  133. <표 5-10> 강원랜드 카지노한도 119
  134. <표 5-11> 연도별 카지노 입장객 수 현황 120
  135. <표 5-12> 월별 입장객수현황 120
  136. <표 5-13> 국적별 외국인 방문현황 121
  137. <표 5-14> 2000년도 및 2001년 상반기 결산 123
  138. <표 5-15> 영업매출 실적현황 123
  139. <표 5-16> 강원랜드의 경제적 파급효과 124
  140. <표 5-17> 카지노사업의 제세금 및 기금납부현황 125
  141. <표 5-18> 직업별 도박중독증 현황 135
  142. <표 5-19> 연령별 도박중독증 현황 135
  143. <표 5-20> 성별 도박중독증 현황 135
  144. <표 5-21> 상담한 도박중독증 당사자 현황 136
  145. <표 5-22> 지역별 도박중독증 현황 136
  146. <표 5-23> 도박종류별 도박중독증 현황 136
  147. <표 5-24> 도박중독증 상담처리 내역 현황 136
  148. <표 6-1> 복권별 발행주기, 발행액, 시장점유율 152
  149. <표 6-2> 수익금 배분비율 154
  150. <표 6-3> 연도별 매출예측 추정치 156
  151. <표 7-1> 경주사업 2001년 예상매출액 164
  152. <표 7-2> 경주사업 예상 매출액 164
  153. 그 림
  154. (그림 2-1) 효용과 무차별곡선 9
  155. (그림 2-2) 우하향 무차별곡선 10
  156. (그림 2-3) 우상향 무차별곡선 10
  157. (그림 2-4) 효용함수 19
  158. (그림 2-5) 불확실성과 위험회피성 33
  159. (그림 2-6) 불확실성과 위험선호형 35
  160. (그림 2-7) 불확실성과 위험중립성 37
  161. (그림 2-8) 확실성등가법칙과 위험프리미엄 41
  162. (그림 2-9) 위험회피도 44
  163. (그림 7-1) 소득 및 직업분류 165
  164. (그림 7-2) 직업형태와 학력수준 166
  165. (그림 7-3) 주거평수와 주거지종류 166
  166. (그림 7-4) 자가용배기량과 문화공간 이용회수 167
  167. (그림 7-5) 외식회수와 외식선호장소 167
  168. (그림 7-6) 스포츠센터회원권과 스포츠센터이용권 168
  169. (그림 7-7) 레포츠인식 168
  170. (그림 7-8) 단순투자 및 소비처인식 169
  171. (그림 7-9) 동반이용자와 이용회수 169
  172. (그림 7-10) 조세수준의 적정성 171
  173. (그림 7-11) 기금수준의 적정성 172
  174. (그림 7-12) 조세의 존폐수준과 지방세 국세전환 논의 173
  175. (그림 7-13) 사행성 치유대안 174

본문/내용

이와 같이 불균형 경제개발전략은 궁극적으로 제2차 제조업분야뿐만 아니라 제3차 서비스산업과 제1차 농림수산업에서도 상당한 성공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소비재적 산업구조와 레저산업 등의 측면에서는 투자자본의 우선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따라서 소비재산업 중에서도 레저산업은 상대적인 투자제약에 의해서 현재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 산업구조는 스포츠용품업과 각종 놀이문화와 놀이문화공간으로서의 경주산업은 국가의 경제수준에 비교해 볼 때, 세계화시대에 유사 경제수준의 국가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에서 199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레저산업의 놀이문화와 놀이문화공간 역할로서 경마, 경륜, 카지노와 각종 복권 등의 경주산업은 소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으로서 사행성사업인 경주사업은 국민적인 경험과 인식부족으로 건전성이 아닌 사행성과 요행심리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사회적 부작용으로는 도박증후군 및 도박중독, 가정파탄 및 재산탕진, 패가망신 및 자신상실, 도산, 청소년 및 어린이 방…



📝 Regist Info
I D : yhkd******
Date : 2013-03-07
FileNo : 16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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